시대가 우릴 죽게 두지 않는다 - 2
혐오의 시대 속 고조되는 갈등
불평등의 시대 속 평등이라는 거짓말
저번에 이야기했던 연령대에 따른 제도적 차이와 다르게, 같은 연령대에서의 제도적 차이도 존재한다.
사실 이 주제로 글을 쓰게 된 진정한 이유가 이 논제였다.
자신을 갈아넣으며 살아가는 청년들과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차이
제도 설계와 실행의 괴리
너무 높은 집값과 월세에 대응하는 행복주택, 일을 하지 않는 청년에 대한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정부는 모든 청년들을 제도의 아래에 가둬두려는 목적인 것 같다. 의도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이지만 실행의 단계에서 보완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금 제도의 문제점은 명확하다. **'평등'**과 **'관리'**에 있다.
- 평등의 역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제도는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 관리의 구멍: 관리의 소홀은 줄줄새는 수도꼭지를 방치하는 일이다.
결국은 그 누구도 평등하지 않고 그저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와 열심히 자기 삶을 일구는 청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정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대한 문제점을 낳는다.
Cobra effect (코브라 효과)
"비뚤어진 인센티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정책이 도리어 그 문제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뜻한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통치하던 시절, 코브라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이 잦았다. 총독부에서는 코브라를 퇴치할 묘안으로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시행 초기에는 코브라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전략이 먹히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자 줄어들었던 코브라의 개체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며 포상금을 타가는 횟수도 같이 늘어났다. 총독부의 조사 결과 코브라를 사육해서 포상금을 타가는 수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결국 총독부에서 코브라 포상금 제도를 없앴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코브라를 사육하던 사람들은 필요없어진 코브라를 방생했다. 결국 코브라의 개체 수가 제도 시행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