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Kevin•2026년 5월 7일•2 min read
시대가 우릴 죽게 두지 않는다 - 1
혐오의 시대 속 고조되는 갈등
청년 1인당 부양할 노인의 수 증가
20년대 대한민국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 누구도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중립을 지켜야 할 뉴스에서는 연일 실업률을 들먹이며 '쉬었음 청년'이라며 조롱한다. 그렇게 심각해지는 실업률 속에서도 국민연금 납부 연령은 점점 낮아지며,
[참고 지표]
- 2026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됨.
고령자 복지 증가와 재정 적자
반대로 고령자에 대한 복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재정 현황]
- 코레일은 2016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 부채 21조원을 넘어섰다.
어느 연령대는 돈을 내지 않지만 어느 연령대는 점점 돈을 더 내고 있다. 정말 이론으로만 접하던 고령화 시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출발점에 왔다.
해당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 중 연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령인구 1인을 위해 청년인구 2~3인이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존재한다. 그마저도 2060년에는 1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저출산으로 줄어버린 청년층으로 인해 노인 1명을 부양할 청년인구가 1명이 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정부의 역할
모든게 돌이킬 수 없을만큼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정부의 정의: 인프라를 만드는 일인 나라의 미래를 위한 환경을 준비하는 하는 것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 세금의 본질: 세금은 맹목적으로 내야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월급이나 수익에서 일부를 맡기고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